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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왜 한국 여성들은 4B를 하는가? - 범죄 및 안전 문제

 

 

'4B'는 비혼(Bihon), 비출산(Bichulsan), 비연애(Biyeonae), 비성관계(Biseonggwangye)를 의미하며, 결혼과 출산, 연애,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이유는 복합적이며,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요 이유와 관련 통계를 통해 이 현상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 ) 범죄 및 안전 문제

여성들이 연애와 성관계에서 거리를 두려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입니다. 한국에서는 성범죄나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이 이에 대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연애나 비성관계를 선택하게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2023년 경찰청범죄통계를 보면 강력범죄에서의 여성 피해자 비율은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에서 24,641명에서 21,455명이 여성 피해자로 8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수 2023년 남녀 비율

 

 

 

 

살인에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42% 이고 2021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살인강도범죄 피해자 성별 비율 추이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할 것이 '살인기수'의 수치라는 것이다. 

'살인기수'는  살해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한정이된다. 

 

남성이 여성을 살해할때 때려 죽이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가해자들이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  '폭행치사'와 '상해치사'로 분류되서 폭행이나 상해의 범죄로 보기 때문에 살인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지거나 차에 치여 죽거나 의식을 잃고 얼어죽어도 (다 실제 케이스들..) 강간치사로 분류되면 살인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케이스들 모두 경찰청 자료에서도 따로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분류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 여성의 살해 현황은 현실보다 왜곡되어 축소되어보인다.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살해할때는 신체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주로 흉기나 그 외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살인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대부분 살인기수로 분류가 된다. 

 

오래동안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던 여성이 가해남성을 반격하여 죽인 경우는 살인죄로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남성이 여성을 수시로 폭행하다 죽인 경우는 과실치사로 일반적으로 더 낮은 형량을 받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참고로 2023년 언론에 보도된 수에 따르면 총 280명의 여자들이 남자에 의해 살해당했다. 

 

일면식 없는 남성의 여성살해 88명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수 192명 

 

살인기수로 집계된 살인 여성피해자의 (131명)의 두 배 이상으로 많은 숫자이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케이스들을 포함하면 실제 살해된 여성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예전에 한겨레에서 2018년도 데이터로 분석할 때 살인뿐만 아니라 강력/폭력 범죄로 숨진 여성까지 포함할 경우 살해당한 여성의 수가 OECD 38개국 중 9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즉 멕시코, 콜롬비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코스타리카, 미국, 벨기에, 헝가리 등에 이어서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가 많은 나라이다. 그리고 위 국가들은 살해당하는 남자들의 수가 여자들의 수보다 훨씬 많은 나라이다. 

 

나라별 살인죄 기준

 

 

미국 살해 건수 (인종 및 성별 통계)

 

 

대부분 살해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남성인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살인 피해자에서 여성의 비율이 앞도적으로 높다. 

심지어 여권이 안 좋기로 유명한 인도보다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성 비율이 높다. 물론 인도의 전체 살인수는 한국보다 많을 것이겠지만, 한국이 여성이 살기에 남자만큼 안전하지 못한 나라임에는 분명하다. 

 

국가별 살인사건 피해자 남녀비율

 

 

매일매일 남성들에게 살해당한 여성들의 뉴스가 들리는 나라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게 살고싶어서 차라리 남성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슬픈 결론이다.

 

그리고 위에서 확인한 수치는 '살인' 범죄이고 성관련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딥페이크)로 가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진다.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적도록 하겠다.  

 

범죄 남자 피해자 수

 

 

범죄 여성 피해자수

 

 

 

 

 

 

 

참고: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115&estnColumn2=%EB%85%84%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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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olice.go.kr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51372.html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살해됐는데요?

젠더폭력과 관련한 6가지 주장 팩트체크… 여성살해 강도·방화·폭행 등 포함하면 인구 10만 명당 1.26명으로 세계 9위

h21.hani.co.kr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2807020229314